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 경제팀에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 달라”고 22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경제 활성화의)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가게 된다”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력전’ 방향에 대해서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완화는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 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이 나쁜 규제들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 “국민이 완전히 실험 대상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서 장관으로부터 국토부의 새 교통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시행 전에) 피드백을 받은 다음 시행됐으면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