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한 규제개혁 과제 10건 중 7건꼴로 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기업 현장 애로 규제,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중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27건 중 작업이 끝난 규제는 19건으로 과제 달성률이 70.4%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이 완료된 19건은 튜닝 규제 완화, 인증중복 개선, 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항만 등 이주규제 개선,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공장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점유 허가 등이다.

상반기 중 규제개혁을 마치지 못한 8건은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 여수산단 공장 증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들 8건 중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등 법률개정사항 등 3건을 제외한 5건은 이달 중 규제개혁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는 오는 1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규재개혁이 완료될 예정이고, 여수산단 공장 증설은 시행령 심의 중인 법제처가 조만간 작업을 마칠 전망이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지연됐지만 이달 중 작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이 꾸준히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다"며 "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하기로 한 102건의 새로운 '손톱 밑 가시' 과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을 강조했고, 정부는 곧바로 규제개혁의 세부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41건을 발표하면서 27건은 상반기 중, 14건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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