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반대"
보험대리점과 생명·손해보험사에 소속된 8만600명의 보험설계사는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보험설계사는 40만명에 달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7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캐디, 택배사 직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작년 말 통과시켰다. 오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지금도 보험사가 전액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설계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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