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한은 역할 확대 요구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우려단계 아니다"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앞으로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만약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 부실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세간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결국 매냐 비둘기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당시의 금융·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형식적으로 금감원과 같은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권에선 개편안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근본적인 개편이 없다며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재무부, 연준, 감독기구 등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함으로써 중요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연준에 부여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중앙은행(ECB),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이 모여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를 신설했으며 ECB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이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 증권에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추가함에 따라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한은의 주금공 출자,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등으로 발권력 동원 논란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 조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지원이나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중앙은행의 발권력도 정부의 조세수입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를 활용할 때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체계 정립, 비(非) 은행권 금융정보 입수 확대, 긴급시 현장점검 기능 부여 등 정책수단이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대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디플레이션은 일단 발생하면 경제적 폐해가 워낙 큰 만큼 그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만약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모든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디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구조적인 총수요 부족이 디플레이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