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EO' 24시

아직 안심 못하는 카드사태…美 테이퍼링까지 겹쳐
금소원·우리금융 민영화 등 관련법안 처리도 '과제'
웃음 잃은 신제윤…2월에도 '첩첩산중'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설 연휴 내내 사무실에 나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에 따른 대책도 들여다봐야 했다. 쉬려야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평소 사람 좋은 인상인 신 위원장의 얼굴에선 한 달여 전부터 웃음이 사라졌다. 검찰이 정보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한 1월8일부터다. 신 위원장은 유출 규모에 ‘긴장’했지만,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산될지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잠복했던 국민들의 불안감은 지난달 17일 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유출 정보 확인이 시작되자 폭발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카드사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개인정보가 수없이 유통됐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금융산업은 신뢰가 없으면 경쟁력 강화도 다 소용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행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신 위원장은 이후 열린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말을 수차례 강조했다. 책임감과 자책감에서 나온 후회와 다짐이었다.

돌이켜 보면 신 위원장은 새해를 산뜻하게 시작했다.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신 위원장 주도로 마련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힘을 실어줬다. “신 위원장이 금융강국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대통령의 격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잠시였다.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하려 했던 1월 한 달은 카드정보 유출 사태에 묻히고 말았다. 신 위원장은 종종 “어렵다고 미리 예상한 일들은 오히려 잘 풀린다. 난관은 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닥친다”고 말했는데, 이번 사태가 꼭 그랬다.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해 신 위원장에겐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했다.

만만치 않은 2월이 왔다. 신 위원장 앞엔 첩첩산중의 과제가 놓여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금융위원회 설치법)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산업은행법) △우리금융 민영화(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금융당국이 국회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야당에선 금융위를 두 개로 쪼개거나 기획재정부에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좌초돼 우리금융 민영화가 삐거덕거릴 수 있다.

정보유출 사태의 후폭풍은 2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당초보다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요즘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 제한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밀어붙였던 대책이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당황한 금융위가 법적인 근거도 빈약한 황당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비판을 잠재울 묘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첩첩산중의 과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순전히 신 위원장의 몫이다. 거칠 것 없던 신 위원장에게 2월은 너무나 짧은 달이 될 것 같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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