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OECD國 '꼴찌'

탈출! 저성장 - 3만달러 넘어 4만달러로

GDP 대비 12.7% 불과…투자 규제는 최상위권

경제 규모를 감안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사라진 일자리를 찾아오자’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유치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한국의 FDI 잔액 비중은 12.7%(2012년 기준)로 OECD 34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일본(3.5%)을 제외하면 최하위다. 1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213.4%)는 물론 미국(25.0%) 독일(21.1%) 등 주요 선진국과는 격차가 크다.

각종 규제가 외국인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OECD가 외국인 소유 제한, 인허가 절차 등을 비교한 FDI 규제지수에서는 한국이 6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규제지수는 0.143으로 OECD 평균(0.079)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금융과 미디어 등 3차 산업의 FDI 규제는 34개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확대와 내수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업 규제 완화, 유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