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입지제한 완화…크루즈산업 육성…분양가 상한제 폐지…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해를 넘기는 등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 상당수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15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5개는 별다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다음달 임시 국회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2014 예산 국회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 3분의 1 무산

학교 인근에 노래방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의 7성급 한옥호텔 건립 등 약 2조원의 신규 투자와 4만7000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만이라도 학교정화법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야당은 학습권 침해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상정돼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이번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관광업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10명)보다 월등히 높은 서비스업(18명)과 호텔업(24.8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 주장이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선상 카지노는 크루즈선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크루즈 지원법안은 발표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렇지만 국정 전반의 대치 국면 속에 이 법안은 여야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2월 정기 국회 논의도 불투명하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됐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다음 정기 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사업과 시범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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