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대표이사 등 재판서 부당지원 혐의 부인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낮춰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할 의도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대표이사 등은 신세계SVN이 이마트에 입점해 판매하는 즉석피자에 1％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영업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1％로 책정했다"며 "이마트를 위한 것이지 신세계SVN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즉석피자의 최소 수수료율을 5％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수수료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 수수료율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허 대표이사와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은 2010∼2011년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하고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 법인 2곳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