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분(전년 대비)이 10조원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4조2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1~8월 세수 실적’에 따르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지난 6월 10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8조2000억원으로 줄어들더니 8월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수 부족 규모가 차츰 줄어드는 이유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8월까지 법인세 납부 실적은 30조5000억원으로 7월(22조2000억원)에 비해 한 달 새 8조3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오히려 좋아졌다”며 “과세당국이 총력전을 펼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들어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띠고 있는 것도 세수 감소폭을 줄인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민간 소비와 수입 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8월 부가가치세 실적은 38조2000억원으로 전년(38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더 걷혔다. 7월 부가세 실적은 41조3000억원으로 전년(42조4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부족했다. 그러나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1.5%에 그쳐 정부의 올해 세입예산 목표(210조4000억원)에 한참 모자란다. 신현정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추경 예산안 편성 당시 낙관적으로 세수 목표를 잡은 탓에 올해 말 정부 목표 대비 세입 규모는 여전히 7조~8조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