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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복지공약 실행 '적신호'
국세 10조 덜 걷혀…문제는 '저성장'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만 제대로 걷히면 증세 논란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증세’ 논란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성장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의적 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061억원)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46.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9%에 크게 못 미쳤다.

여기에 관세 수입도 4조5539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5조3023억원)에 비해 7484억원(14.1%) 급감했다.

국세와 관세를 더한 조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5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세수 감소에는 경기 침체가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고 2분기에도 1.1%의 미미한 증가에 그치는 등 저성장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세수는 2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전체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9%로 지난해 하반기(1.5%)에 이어 두 반기 연속 1%대 저성장에 머물렀다.

두 반기 연속 1%대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하반기(-0.1%)와 2009년 상반기(-3.1%)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전면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효과적인 세수 증대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퇴짜’를 놓은 세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부는 당초 ‘중산층·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저성장 지속으로 올 상반기 세수 감소폭만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세수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정환/임원기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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