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국내외적 경제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경제회복 노력을 통해 저성장세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실행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런 기조 아래 8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8대 과제에는 3%대 성장률 회복을 비롯해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포함됐다.

◇재정투자 확대로 하반기 3%대 성장률 회복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 여력을 최대한 3분기에 집중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3%대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첫번째 정책과제로 삼았다.

추경 이외에 재정부문의 여력을 끌어모아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외 경제여건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펴야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우선 발전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올해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천억원 추가로 늘리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SOC 투자 확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경기부양책이다.

민간기업이 차입을 통해 SOC를 건설한 뒤 국가에서 공사대금을 나중에 받는 민간 선투자도 최대 2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중 총 3천억원 수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서는 대외 변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한국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

내달 발표하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도 주목된다.

우선 제조업과의 차별을 줄이고자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공공요금의 업종별 부과체계도 서비스업에 불리하지 않게 손보기로 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각종 인증제를 도입, 자금지원과 판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재정지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3단계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수출중기 지원책 강화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7월과 11월에도 2·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이 내달중 나올 전망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환율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내달부터 설비투자펀드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소재부품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위주로 1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기업인수를 조성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어 연말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해 제품 디자인, 법률,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내달 중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전문기업 100개사 육성사업(Green Export 100)을 8월부터 추진한다.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1∼2인 가구 확대 가구구조 변화, 주택소유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전력난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전력수급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기료를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차원에서 조정하겠다는 방안이 주목된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석유류 가격보다 전기료가 여전히 상대적 저렴하다면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전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은 12월 발표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체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방향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방안도 담긴다.

◇물가 잡아 민생부담 완화…부처 합동으로 이행 점검
민생 분야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공공요금제 개선을 통한 물가구조 개선에 신경을 썼다.

다음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9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의 경쟁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월까지 에너지 산업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가 심한 주류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은 연말께 개별 요금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를 반영한 공공요금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도 핵심과제로 삼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부처별로 소관 업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9월 중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행을 점검하기 위해 내달 중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 현장근무자,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점검단'(가칭)을 발족해 현장평가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주요 협업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방식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협업에 대한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반기 여러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0%대의 저성장 흐름을 끊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