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134조8천억원의 재원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것과 관련, 공약이행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등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우려했다.

여야 모두 지방 SOC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약가계부 작성을 통해 공약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지방 SOC는 또 하나의 공약"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 SOC 예산이 11조6천억원 줄어든 점을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지방 SOC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가계부 예산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은 "지역 공약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SOC예산 대폭 삭감을 우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재원조달이나 세출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이 소외되거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역대 정부에서 공약실천을 위한 재정계획을 마련한 것은 처음으로 공약실천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세입과 세출 조정 두 측면에서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134조8천억 가운데 62%를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에 대해 "다른 분야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지방 SOC에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ㆍ축소를 통해 50조7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