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에 연 5천200억원…"비급여 대책 없으면 보장률 후퇴 우려도"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간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공약 등으로 높아진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약가계부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예산은 4대 중증질환 보장과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축소 등을 합쳐 2017년까지 5년간 3조3천억원이다.

항목별로는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2조1천억원,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완화에 2천억원,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3천억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2조7천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짜였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치매 환자에 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공약가계부로 공개된 의료보장성 강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은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편이다.

지난 2009년 6월 MB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2009∼2013)'에서 5년간 보장성 확대에 3조1천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MB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박근혜 정부 계획보다 5년간 4천억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보장성 확대에 실제로 투입한 재정은 약 3조원으로 연평균 4천500억원 수준이다.

이 기간 물가인상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재정은 연평균 약 5천600억원(2011년 가격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잡아 놓은 연평균 5천200억원보다 더 많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이 느끼는 보장률 제고 효과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의료 수요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보장성 확대 재정 2조7천억원은 5년간 전체 건강보험료 진료비 약 230조원(45조원×5년)의 1% 수준에 그친다.

4대 중증질환만 보더라도 환자 부담이 크게 줄지는 미지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은 5천억원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재정(년간 4천200억원)으로는 2011년 기준 환자부담(2조1천억원)의 4분의 1밖에 책임지지 못한다.

진료비가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환자부담 경감 비율은 더 낮아진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비급여 진료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약가계부에 나온 보장성 강화 재정으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 후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