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도세 수입 결손 심각·하반기 감액추경까지 우려

경기도 재정위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용재원 부족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1회 추경을 편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4월 말 도세 징수실적은 1조5천136억원으로 목표했던 7조3천241억원의 20.7%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7% 수준이다.

도세의 5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21.8%인 8천895억원밖에 걷지 못한 것이 컸다.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타 시도와 달리 취득세가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수구조다.

올해처럼 부동산거래 급감이 장기화하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도가 추경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시·군 지원경비 1천750억원, 보육료 1천310억원,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 등 6천17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용재원은 도금고출연금 112억원, 도시공사배당금 423억원, 교부세 457억원 등 1천422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올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지난 3월 말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절감 등으로 938억원, 예산집행시기 조정으로 5천570억원의 예산절감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지금처럼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1회 추경은 어렵다고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감액추경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세입 전망도 비관적이어서 내년도 세수까지 걱정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도는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가 불합리한 세수구조때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금은 교육협력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학교용지부담금과 복지예산, 소방예산 등 준 고정경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도는 미전출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을 도 교육청에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또 4천800억원에 달하는 소방예산가운데 국비 지원은 100억원도 안되지만, 이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올해 복지예산이 4조5천억원 넘게 편성돼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것도 부담이다.

경기도는 도세 수입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5→10%),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개정(5→3.6%), 영유아보육사업 등 국고보조비율 확대(50→80∼100%)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대책의 하나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단을 구성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