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경기부양 노력 상반기에 집중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력 회복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민간수요도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재정 수혈을 조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 상반기에 재정·수출금융 집행 확대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려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세계 수요가 둔화한데다 경제심리도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2월 현재 전체 재정집행관리대상 사업비(289조1천억원) 가운데 52조8천억원이 집행돼 당초 목표(50조원)를 17.3%포인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수출금융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수출금융은 모두 74조원 규모로,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4월까지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방안도 내놓는다.
5월에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아홉 달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100)를 밑도는 등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려는 조치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중고설비 교체자금 지원안'도 눈에 띄는 경제 대책이다.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교체 수요는 9천억원 규모로, 전체 설비투자계획의 14%에 달한다.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철도 유지·보수, 가스 공급·설비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하고, 외투법인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지원으로 창조경제 기틀 마련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기틀을 짜고자 창업을 지원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가 도입된다.
최상목 국장은 "창업 초기단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많은 투자비용 부담하고,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모두 공유하는 펀드를 조성해볼까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의 '창업-회수-재도전' 단계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MICE·영화·게임·관광·보건의료·컨설팅 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MICE는 국제회의(Meetings),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Exhibitions)를 묶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을 뜻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서비스수출에는 상품수출과 동일한 금융·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형 서비스업의 핵심인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세제와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분야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올린 매출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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