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연간 15조원 세수 확대론 제기

영국 정부가 재정 긴축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증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차기 정부는 최소 연간 90억 파운드(약 15조원) 수준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납세자의 소득세를 3% 정도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기존의 긴축 목표를 2015년 총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차기 정부에 심각한 증세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2013-2014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성장 둔화로 정부 차입금이 늘어나는 불안한 상황을 민생 대책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오스본 재무장관이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세계은행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을 미루는 미봉책을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재무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올해 정부 순차입이 1천114억 파운드에 달해 정부 부채는 GDP의 75.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0.6%로 제시돼 작년 12월에 제시한 1.2%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 회계연도에 걸쳐 정부부채 비율 증가가 불가피해 균형재정 목표 달성도 2년 이상 미뤄지게 됐다.

또 재무부가 민생 대책 차원에서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맥주세 인하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키로 함으로써 세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 수급체계 일원화 조치 등으로 차기 정부는 연간 35억 파운드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로위너 크로퍼드 IFS 소장은 "차기 정부가 선택할 카드 가운데 긴축 방안은 한계점에 도달해 2015년 이후에는 증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t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