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올해부터 올리면 2080년에도 고갈 안돼"
"인상시기 놓치면 인상폭 60% 넘어"…"지급액 추가 삭감은 비현실적"

올해 출생자가 연금을 받을 무렵인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20년에 걸쳐 보험료를 44% 가량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후로 미뤄지면 인상폭은 이보다 약 17%포인트 더 높아져 지금의 청년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추계를 내놨다.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실장 등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출산율 중위 가정, 1.23명에서 점차 증가하다 2045년 이후 1.42명)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0년 약 140만명에서 2020년 398만명, 2030년 804만명, 2040년에는 1천272만명으로 늘고 2050년에는 1천587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949조원(2010년 가치 기준)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급격히 하락, 2059년에 곳간이 완전히 비게 된다.

출산율 등의 변화로 지난 2008년 제 2차 연금개혁 당시 전망보다는 1년이 늦춰졌다.

보사연의 이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수급액을 그대로 둔 채 2080년을 기준으로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인상폭이 40%를 웃돌았다.

즉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서서히 올린다고 할 때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13.00%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 9.0%와 비교하면 보험료가 약 44%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진하는 3차 개혁이 무산, 인상시기가 2023년으로 10년 미뤄졌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20년간 보험료를 약 61% 올려야 2080년에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보험료 인상 없이 방치할 경우 재정이 바닥나는 2059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즉시 21.9%로 치솟게 된다.

보험료율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가정하면 재정 전망은 더 어둡다.

지난 2차 개혁에선 평균수명을 2070년 기준으로 남녀 각각 82.87세와 88.92세로 설정했다.

보사연이 이번 보고서에서 평균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2070년 남녀 각각 87.99세와 93.36세로 높게 잡아 재정을 추계한 결과 2080년에 기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85%로 올라갔다.

보험료를 지금부터 20년간 총 76% 가량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 목표대로 2030년부터 합계출산율을 1.7명으로 끌어올린다면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1.5%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3차 개혁 방향과 관련, "이미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지급액이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깎였기 때문에 추가 삭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상"이라고 진단했다.

<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보험료율

┌─────────┬───────────────────────────┐
│   │ 재정 평가시기   │
│   ├─────────────┬─────────────┤
│   │2080년 기준   │2100년 기준   │
│   ├───────┬─────┼───────┬─────┤
│   │고갈방지 수준 │지급액 2배│고갈방지 수준 │지급액 2배│
│   │ │적립 수준 │ │적립 수준 │
│   │ │ │ │ │
├────┬────┼───────┼─────┼───────┼─────┤
│인상 │2013년 │ 13.00% │ 13.70% │ 15.65% │ 16.30% │
│시작연도│ │ (44%) │ (52%) │ (74%) │ (81%) │
│ ├────┼───────┼─────┼───────┼─────┤
│ │2023년 │ 14.15% │ 14.95% │ 17.05% │ 17.80% │
│ │ │ (57%) │ (66%) │ (89%) │ (98%) │
└────┴────┴───────┴─────┴───────┴─────┘
- 보사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괄호속은 현행 보험료(보험료율 9%) 대비 대략의 인상폭.
- 인상 방식은 5년마다 단계적으로 20년간 실시한 후 유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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