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가경쟁력委 부위원장
[대한민국 행복 보고서] "한국인의 지위상승 욕구…성장동력 됐지만 박탈감도 커"

“행복이란 소득 증가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치주의의 정착,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신뢰 구축 등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을 높일 수 없습니다.”

권태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은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지표의 상승 또는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지표의 높고 낮음보다는 갈등 해소 및 통합 등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예측가능한 법치주의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국민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낸 그는 최근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정리하며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나라’라는 책을 펴냈다. 권 부위원장은 이 책에서 국가 살림살이를 총괄해온 이력과 행복 지수가 높은 유럽 선진국을 돌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모색했다.

그는 “지위 상승욕구가 높은 한국인의 남다른 특성은 세계가 놀란 고도 성장의 추동력이 됐지만 그로 인해 나타난 상대적 박탈감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타인과 다른 나의 존재,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포퓰리즘에 기반한 복지정책이 남발되면 과거 영국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가 겪었던 ‘복지의 늪’에 빠지게 돼 2등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행복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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