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50% vs 교과부 35%…기준 학생수 달라 '혼선'
소득하위 70% 대학생 등록금 2013년 경감률 계산 '입맛대로'

소득 하위 70% 계층에 속한 대학생들의 내년 등록금 경감률을 놓고 기획재정부는 ‘평균 50%’, 교육과학기술부는 ‘최대 35%’라는 상반된 수치를 각각 제시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9월 말 공개한 ‘2013년 예산안’에서, 교과부는 이달 7일 발표한 ‘2013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서 이처럼 다른 수치를 내놨다.

이 같은 차이는 부처별 ‘아전인수식 계산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두 부처는 등록금 경감률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다.

우선 재정부는 등록금 부담이 평균 50% 경감되는 대상 학생 수를 83만5000명으로 잡았다. 이는 전체 204만명의 대학생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학점 기준(B0 이상)을 충족,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수다. 이들이 내년에 내야 하는 등록금은 7조7000억원가량이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 2조2500억원과 각종 교내·외 장학금 1조6000억원을 더하면 3조8500억원의 재원을 확보, ‘평균 50% 경감’이 가능하다는 게 재정부의 계산이다.

반면 교과부는 대상 학생 수를 약 1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득 하위 70% 대학생 전체 숫자로 학점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이 내년에 내야 할 등록금은 9조5200억원 정도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 2조2500억원과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자체 노력을 합치면 3조3350억~3조4050억원의 재원을 확보, 등록금 부담을 최대 35% 정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대학 자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올해 9500억원, 내년 6000억~7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 중 70%인 1조850억~1조1550억원이 소득 하위 70% 몫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부처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뿐 실제로는 비슷한 얘기”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입장에서 경감률을 계산한 반면 교과부는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경감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부처가 1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각의 계산법에도 허점이 있다. 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 16만5000명가량을 제외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금 경감률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의 경우 대학들이 올해 95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6000억~7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