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내년 경기 전망과 재정적자 예상치도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국가채무 계산에 2800억원이 누락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4% 정도로 보고 예산을 짰다. 세계 경제가 내년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제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0.3% 적자(4조3000억원 적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외수입이 3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에는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의 매각 수입이 5조1000억원과 2조6000억원씩 잡혀 있다. 두 금융회사의 민영화를 전제한 숫자다.

하지만 예산정책처의 시각은 다르다. 우선 내년 국내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지주 등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도 낮게 봤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책은행에 대한 ‘주인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결과적으로 재정수지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가채무 산정에서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 법률’에 따라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를 국가가 떠안아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2800억원이다. 올해 예산에서 800억원이 상환됐고 내년 예산에 500억원의 상환 계획이 잡혀 있다. 이를 감안해 올해 말 국가채무에 2000억원, 내년 말 국가채무에 15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