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8일 “재벌 때리기가 경제민주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빌딩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에서 보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인들이 원하는 경제민주화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재벌개혁과 재벌해체 등 거창한 얘기로 국민의 표심잡기에 치중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은 민생 경제를 살릴 정책대안으로 ‘경제 3불 해소’를 경제민주화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댔다. 중소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대·중소기업 간 시장 불균형 해소(63.1%) △납품단가 인하, 기술착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20.0%) △신용카드 수수료, 금융기관 대출금리 차별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9.8%) 등 3불 해소를 들었다. 반면 경제민주화의 개념으로 재벌개혁 또는 재벌해체를 선택한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그는 또 대선 후보 3인에게 대통령 산하 행정기구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설치를 공약으로 해줄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5년 임기 동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을 추진할 조직을 행정기구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밖에 △장관급 중소기업부 설치 △국회 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전용은행 설립 △중기중앙회 등에 불공정거래 전속고발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시한 정책과제를 중점으로 내달 중 대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