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21.3조ㆍ기초분야 R&D예산 50%이상 지원
`先취업ㆍ後진학' 지원 예산 2.5배 늘려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고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녹색성장에 21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기초ㆍ원천 분야에는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대졸 미취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 `고용 미스매치'를 해결하고자 `선취업ㆍ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예산도 증액한다.

◇모기지론 금리 0.5~1%P, 햇살론 금리 2%P 인하
무주택 서민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모기지론(우대형 Ⅰ,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0.5~1.0%포인트 낮추도록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은 214억원으로 올해(97억원)의 두배 수준이다.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상품인 햇살론은 정부가 보증재원에 1천200억원을 출연해 금리인하(10~13%→8~11%)와 대출조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천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산업과 취약 부문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금형과 용접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2곳 조성하고 공장 자동화ㆍ첨단화 지원, 품질혁신 지원 등 생산성을 높이고자 내년에 181억원을 투자한다.

마이스터고 4개교에 실습터를 구축한다.

장비 지원 등 뿌리산업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키로 하고 예산 20억원을 배정했다.

섬유ㆍ디자인 기업 지원 예산으로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과 섬유지원센터(경기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등) 건립과 봉제업 기술지원 등에 관련된 예산은 484억원을 배정했다.

디자인 관련 신시장 창출과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자인 분야 기업에 349억원을 투자한다.

중고기계 거래를 활성화하는 매매장터 조성 사업(총사업비 270억원)과 기계를 담보로 한 융자시스템 구축 사업도 재정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 융자ㆍ보증 등 정책금융은 내년에 15조원으로 확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사업을 신설해 2015년까지 2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ㆍ미용, 제과, 세탁소 등 소상공인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판매장ㆍ브랜드 개발ㆍ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307억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예산도 증액된다.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올해(2천억원)보다 대폭 늘렸고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 유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규모를 기존의 2조1천억원에서 4천억원 추가했다.

첨단온실 신축(800억원)과 글로벌 `K-푸드' 지원(173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 농식품 국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곡물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사료직거래 자금으로 1천2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곡물비축 예산도 2천672억원을 배정했다.

수산 부문은 50억원을 들여 자원조사선을 건조해 연근해 어족자원 조사를 강화하고 165억원을 투입해 해삼과 전복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양식섬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귀농ㆍ귀촌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7천70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리고 정보제공과 교육, 정착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에 1천4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녹색성장에 21조3천억원 지원ㆍ서비스산업 투자 본격화
내년에 녹색성장 분야에 21조3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년)을 초과달성하기로 했다.

계획상 투자 규모는 107조4천억원이나 실적은 110조6천억원에 이른다.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는 실증화 단지 조성에 신규로 1천56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셰일가스 개발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유망 유전광구, 전략광물 확보 등 에너지 개발 투자도 늘린다.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공사에 모두 8천7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력부하관리 예산을 올해(666억원)보다 대폭 늘린 2천500억원을 배정했으며 전력저장장치에 신규로 15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투자의 절반 이상을 기초ㆍ원천 분야에 배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2천633억원을 배정했고 우주발사체, 정지궤도위성, 4세대 가속기 등 거대과학 분야 지원도 늘렸다.

신성장동력 R&D 분야에는 3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범 부처 기가(Giga) 코리아 사업'에 새롭게 1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R&D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2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신성장특별보증을 신설하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ㆍ출자를 늘리는 등 서비스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망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환경ㆍ물류ㆍ문화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펀드는 문화계정에 4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영화계정은 올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출자를 확대한다.

완성보증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상품 제작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문화 인프라사업으로 `K팝' 전용공연장과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HD드라마타운, 인디밴드 음악창작소 등에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를 위해 창작준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70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제약 인수합병(M&A) 전문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으로 정부는 2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급 제약 기술경영 인력 양성사업도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엔 39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중소 의료기기업체의 국외 활로를 개척하고자 신규로 10억원을 배정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의료기기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ㆍ통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차세대 웹기술(빅데이터, HTML5 등) 개발에 252억원을 지원하며 대전ㆍ인천ㆍ춘천 등 권역별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축을 끝내기로 했다.

◇`先취업ㆍ後진학' 생태계 조성
고학력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취업ㆍ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예산을 2.5배로 늘릴 방침이다.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자를 위한 사이버대를 7개교로 늘리고 스마트학습 허브 구축사업을 새로 추진해 50억원을 지원한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학습중심대학을 기존의 6개교에서 21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51개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예산은 2천169억원, 참여학생수는 38만7천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산업계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천330억원을 지원하며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30개교) 육성에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박사양성 프로젝트(GPF) 지원대상을 내년에 7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올해 156억원에서 내년 216억원으로 확대했다.

대학의 자율성 향상을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확대해 전임 입학사정관을 올해 672명에서 내년엔 950명까지 늘린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 발전을 이끌 국립대학 운영성과 목표제를 신설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일반국립대ㆍ폴리텍대ㆍ예술대 등에 근무하는 시간강사 1만3천여명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