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통받는 서민 대출금리 인하도 노린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ㆍ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한 짬짜미를 겨냥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을 노린 것일까.

공정위가 금융감독당국과 한마디 상의 없이 전격 조사에 나서자 조사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짬짜미 사건의 하나라는 분석이 있지만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거론되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목적을 노린 포석이란 설명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겉으로는 전문 분야인 CD금리의 짬짜미 여부를 들여다보는 모양새이지만 실제로는 금리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금리의 인하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의중이 깔렸다는 것이다.

권력 교체기가 임박했는데도 공격적인 추진력을 보이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 조사 배경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백화점 수수료 인하 등 실물경제와 직결된 분야의 조사에 집중해왔다.

적잖은 논란과 비판에도 공정위의 영역을 물가 등 실물경제로까지 확장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금리 조작 조사에도 통상적인 짬짜미 사건을 넘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출금리에 실질적 영향을 주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 산출된다.

시장금리는 코픽스와 은행채 등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CD금리가 기본이다.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신용도 등), 부대비용(대출서비스에 따르는 원가비용), 목표이익(수익률), 영업네고(지점장 전결권 등) 등이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에 조정금리를 더해 나온다.

시장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금리를 말하는데 예금금리보다는 비중이 떨어지지만 CD금리의 비중이 작지 않다.

조정금리는 부대비용과 영업네고 등이다.

CD금리가 예금ㆍ대출금리의 골간이다.

공정위가 대외적으로는 이번 조사에 대해 "현재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런 금리체계를 고려하면 CD금리 조사는 곧바로 대출ㆍ예금금리의 기본체계를 손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CD금리 짬짜미 조사→대출ㆍ예금 금리체계 왜곡 수정→금리인하 유도 등의 과정을 이끌어내려는 속내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정부가 8조5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을 지출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 마당에 금융기관의 금리체계를 바로잡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계산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금융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번 조사를 될 수 있으면 속전속결로 끝내 금리인하 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심산에서다.

은행과 증권사에 단 하루씩만 현장조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 등 사전 준비절차가 길어지면 조사가 늦어지고 정책효과도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혼선을 최소화해, 될 수 있으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D금리 조작 사건 결과가 나오면 금융감독당국에 넘길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완료와 관계없이 조사 착수만으로도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이 CD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