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ㆍ코픽스 조사뒤 여수신 금리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비롯해 여ㆍ수신 금리 산정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에 CD 금리 외에 코픽스(COFIX)와 은행채 금리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문제가 된 CD금리 체계에 조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수신 금리 등 모든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조작 또는 짬짜미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코픽스는 CD금리와 함께 변동금리형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은행채 금리는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 금리 산정에 활용된다.

공정위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느냐는 질문에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러나 고위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를 나갔다면 CD금리 사항만 찍어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가계부채, 저축률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은행 여수신 금리 논란이 컸던 만큼 금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은행을 대상으로 18일 하루만 조사한 것은 일단 CD금리 관련 조작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코픽스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은 금리체계 전반을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