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등 일부 국가만 먼저 도입 방안 추진될듯

유럽연합(EU)이 금융안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EU 차원의 금융거래서 도입이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만 먼저 협약을 체결해 도입하는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22일(현지시간)EU 관계자들은 밝혔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세 도입과 `은행연합' 결성, 재정통합 등 재정ㆍ금융위기를 해소할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EU 차원의 금융 거래세 도입을 핵심 논의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나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EU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우선 금융업 비중이 높고 EU 차원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영국은 강력 반대의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경제장관은 "앞으로는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은행들에 부담토록 한다는 점에선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네르스 비요르 스웨덴 재무장관은 아예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거래세는 결국 은행과 기업 등의 차입 비용을 늘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EU에 필요한 것은 성장 촉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비(非)유로존 국가를 제외하고 유로존 17개국만 도입하는 방안 역시 난관에 부닥쳐 있다.

네덜란드는 영국 만큼이나 반대 입장이 완강하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나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유로존 국가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9개국만 찬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펙터 장관은 "그렇다고 이대로 금융거래세를 사장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장관은 27개 모두가 도입하는 안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하는 국가들만 먼저 추진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순번의장국인 덴마크의 베스타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선 결국 일부 국가만이라도 먼저 도입하거나 조금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중재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