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19대국회 당선자 설문
"재정건전성 해치는 복지 반대" 67%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복지 포퓰리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일괄 규제’보다는 ‘부분 규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는 206명으로 새누리당 당선자 112명, 민주통합당 등 야당 당선자 94명이다. 복지 확대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5%(139명)로 ‘건전성과 관계없이 늘려야 한다’는 응답(27.2%)보다 훨씬 많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40.3%가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는 50%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정책에 대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102명)였고 전면적 규제 강화 입장은 32.5%(67명)였다. 새누리당은 부분 규제에 무게를 실은 반면 민주당은 전면 규제 의견이 많았다.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한 당선자의 59.2%(122명)가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만들어 과세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는 지난해 8800만원이던 기존 소득세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으나 구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서는 59.2%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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