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326조 - 세외 수입 지나치게 의존
공기업 민영화로 2조 확보한다지만…

인천공항이나 산업 ·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의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수입도 내년 세수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은 매각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실제 매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들 3개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통해 조달하려는 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각 대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2013년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의 매각 계획을 대폭 수정,2014년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 목표액은 9000억원이다. 현행 산은법에 따르면 2014년 5월31일까지 정부가 산은지주 지분을 1주 이상 매각해 민영화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년 앞당긴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을 포함한 산은금융지주 지분은 정책금융공사가 90.3%,재정부가 9.7%를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가 65.1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연내 일부를 매각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에 이에 따른 세외수입 7000억원이 계상돼 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원을 매각 대금으로 책정했다.

민영화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인천공항공사는 국민주 20%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른 내년 매각 수입 예상액은 4000억원 정도다.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7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문제는 성사 가능성이다. 정부 내에서조차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급하게 팔았다가는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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