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탈루 적발에 초점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확보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세수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경기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민간소비 지출이 작년 2분기 5.1% 늘어난 반면 올해 2분기 증가율은 3%에 그치고 법인 영업이익증가율도 작년 45.9%에서 올해 마이너스 2.2%를 보인 것이 그 전조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각 지방청에 운영 중인 약 200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활동을 독려키로 했다.

특히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행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변칙상속 및 증여 등 고질적인 탈루자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관세청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신고누락 위험이 높은 로열티, 기술지원비, 수수료 등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01개 업체를 심사해 4개 업체를 적발, 504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체납자가 체납조치 전에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처분시 채권압류 통지서와 추심요청서를 금융기관에 즉각 전자송달하는 '예금계좌 전자압류제도'를 지난달 도입했다.

또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이상으로 낮추고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납부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95조9천억원, 34조691억원의 세금을 걷어 작년 상반기보다 11.8%, 22.4%의 세수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실적이 6.2%나 증가했고 역외탈세, 변칙상속 등에 대한 조사로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하반기는 우려스럽다"면서 "그렇다고 무분별한 조사로 기업이나 가계부담을 늘리기보다는 탈세, 체납에 초점을 맞춰 세수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