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R&D 일자리 창출..기술인력 전방위 관리

정부가 30일 내놓은 '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생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앞장서서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 육성·활용 시스템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전환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수요와 인력공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주목했다.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 보다는 진학을 선택,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게 가장 먼저 꼽힌다.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7.8% 하던 것이 2010년에는 71.1%로 널뛰기 했다.

중견 엔지니어와 관련해서는 대졸 학사급 인력이 급증하면서 초과공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유휴공급은 부족하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이 1990년 16만6천명에서 2010년 28만명으로 증가한 추이를 보면 초과공급 속 유휴공급 부족 상황이 이해된다.

정부는 여기에 이론 중심의 대학 교과과정이 산업계가 원하는 실무역량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학내 학과단위 경직성으로 인해 신성장동력 분야 창의형·융합형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것이 핵심 연구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라고도 정부는 보고 있다.

양성된 인력의 활용기반이 부족한 것도 골칫거리다.

구직자가 선호하는 안정된 일자리는 수요만큼 늘지않아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작년 현재 8.0%이다.

2007년 7.2%에서 0.8%포인트 늘었다.

향후 10년간 매년 14만-15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가 나오는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해 기술이 단절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고민이 생긴 지도 오래다.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과 함께 이공계 대학진학률이 감소하고 이공계를 졸업해도 해당 전공분야에 취업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 이공계박사 취득 한국인의 현지 잔류 가능성은 1999년 50%였으나 2007년에는 69%로 늘었고, 국내 이공계박사 취득자의 31%가 해외취업을 희망한다는 일부 통계를 정부는 인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문제의 해소가 점진적이나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R&D를 통해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가장 앞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007년 현재 평균 R&D 인적자본 비중은 48%인데, 우리나라는 작년 현재 29.7%에 그쳤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40.3%로까지 끌어올려 기업, 연구소,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3만18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정부 R&D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확대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R&D 인력을 다수 채용하기 기업들을 R&D 수행기관 선정평가때 우대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R&D 전담연구직을 확대하고 연구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을 늘리도록 했다.

연구지원전문가 제도를 도입, 해당 인력들이 기획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외 연구소와 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우수인재를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기업에 유치하며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강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후 기업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백화점식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데서 그칠지, 면밀한 후속조치와 강력한 실천을 동반하며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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