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 증가는 근로연령층이 빈곤해진 데 따른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17일 내놓은 '근로연령층의 빈곤 증가에 대응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근로연령 가구주가 있는 가구가 빈곤 인구의 8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상승했는데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는 2.2%포인트,노인 가구주 가구는 1.1%포인트 기여했다.

고 본부장은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연령층 인구 중 실업자와 일용직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추정됐다. 무급가족봉사자와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많은 수가 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숙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40%에 그쳤다. 정부의 자활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연령층의 빈곤 해소를 위해 근로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