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

소비자보호본부 기능 확충, 별도기구 신설 필요없어
예보와 공동검사 대폭 강화, 韓銀과도 정보교류 잘돼
현직서 감사行 관행 철폐, 금융회사와 유착원인 근절
[한경 밀레니엄 포럼-권혁세 금감원장에게 듣는다] "퇴직연금은 사회적 안전망…'머니게임' 양상 막아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금감원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경직된 자세로 과잉 검사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감독 문제가 터지자 금감원이 앞으로 경직되게 검사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금융회사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검사나 중복 자료 요구 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도 "(그러지 않게) 특별히 지도하고 있고,임직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권혁세 금감원장에게 듣는다] "퇴직연금은 사회적 안전망…'머니게임' 양상 막아야"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위주의 금융감독 정책을 수요자인 소비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권 원장=소비자 보호본부를 대폭 강화하고 건전성 감독 부문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겠다. 수석부원장이 소비자 보호본부를 직접 관할하고,인력도 크게 확충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사외이사 · 감사로 가는 것이 유착관계 원인으로 지목됐다.

▼권 원장=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인 틀 속에서 현직에서 감사로 나가는 관행을 철폐하겠다. 조직 운영과 인사에서도 감독원을 나가기 전에 자기 업권이 아닌 곳을 거쳐 3년 취업 금지 제한을 피해가는 '경력 세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현정택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외국에서도 금감원 직원들의 감사 취업을 제한하고 있나.

▼권 원장=외국에서는 금융감독 기관에서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풍토와 문화 문제다. 감사로 가 부적절한 관계가 생겼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감사 취업을) 금지시켰을 것이다.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독립적 관계를 만들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은행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 검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권 원장=예금보험공사와 공동 검사하는 부분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예보가 좀 더 금융회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한국은행법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는데,정보교류 정보공유 이런 것은 유관기관 사이에 확대돼야 한다.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한은 예보 등 4개 기관 간의 교류는 잘 되고 있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면 금리변동 위험이 은행에 전가된다.

▼권 원장=은행 입장에서 장기 조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채권)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 교수=고령화에 대비한 금융 건전성을 위한 감독 기능 강화 방안은 있는지.

▼권 원장=국내 금융시장을 고령화시대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퇴직연금 시장마저 단기 머니게임이 되고 있다.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을 노후 대비 장기 자산으로 바꿔가야 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농협과 현대캐피탈 금융사고로 정보기술(IT) 보안이 강조되고 있다. 따로 연구기관을 만들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은 혹시 없는가.

▼권 원장=사이버 보안에 관해서는 범 정부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금융권 내에서는 보안연구원이 이미 있는데 기능을 강화하겠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외환은행 · 론스타 문제와 우리금융 · 산은금융 민영화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다.
▼권 원장=론스타 건은 참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주현 원장=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감독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는 믿을 만한 회사라고 돼 있지 않았느냐'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권 원장=감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있다. 소송도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다. 감독당국도 모든 것을 완벽히 할 수는 없다. 감독당국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와 청렴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한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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