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장기능 왜곡, 추상적 개념 객관화 어려움"

대ㆍ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동반성장지수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편향된 정책목표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지수는 시장의 경쟁원리를 따르지 않고 중소기업이 지원과 보호에 안주할 유인책을 제공해 건강한 기업과 퇴출당해야 할 부실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지수평가 때문에 대기업은 동반성장 실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금을 부담하는 등 준조세(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급부의무)를 떠안아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초과이익이 '정상이익(normal profit)'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해 경제학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에서 통용되지 않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확실성과 손실의 위험이 아닌 사후 이익만을 공유하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이윤동기 훼손,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 대기업과 국내 납품 중소기업과의 거래 위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