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9일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5000억원 규모의 추경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좌클릭 복지정책(반값 등록금 등)'을 내세우자 이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필요한 데 이 경우 서민 중소기업의 신용불량자 전락이 우려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는 이들에 대한 안전망으로 일자리 마련을 위한 6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문제가 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와 북한 인권법 처리,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문제 등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황우여 한나라당 원대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취임 후 처음 맞는 국회여서 양당 지도부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주목된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추경과 관련,아직 집행되지 않은 4대강 예산(1조5000억원)과 세계잉여금(2조1000억원)，세입 증가분(2조4000억원)으로 6조원을 조성해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화(3600억원) △사회서비스일자리 10만개 창출(5000억원) △반값등록금 지원(500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1조원) 등에 쓰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짜도록 법으로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당 주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부도 추경편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착수 시기에 대해선 "검찰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시작하자"(한나라당)는 의견과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시작하자"(민주당)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의 경우는 재재협상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현 정부에서 재협상된 FTA 비준안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며 "재재협상을 통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협상안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한 · 미FTA 비준안 처리가 7월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무리하게 6월 상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단계다. 피해산업 보전대책에 주력해야 한다"(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고 말했다.

박수진/허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