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발효 후 쇠고기 추가 협상

의회, 비준 실무협의 착수

미국 정부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공식 발효된 후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한 · 미 FTA 비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 · 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한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수입위생조건 25조는 양국 가운데 한 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