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發 서민금융 대란오나] 빚 권하는 '서민금융 제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를 도입했다. 외형상 민간 금융회사들이 시행토록 하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팔을 억지로 비틀어 실시하는 것이 대다수다.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으니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리'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3대 서민금융 지원책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미소금융'(2009년 12월)이다. 창업 등 사업자금 위주로 지원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생활자금도 일부 나간다. 금리는 연 4.5% 정도고 1인당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사업 운영자금은 1000만원까지 꿔준다. 전국 100여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만 작년 실적은 1160억원에 불과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돈을 받아갈 만한 사람을 추리다 보니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이다.

미소금융이 '너무 빡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작년 7월에 '햇살론'이 등장했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 4000여곳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연 10~13%다. 작년 하반기에만 1조4000억원이 대출됐다.

이어 정부는 11월 '새희망홀씨'도 도입했다. 2008년부터 주요 은행들이 해 오던 희망홀씨 제도를 확대，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신용등급 5~10등급자에게 연 5~14%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꿔주는 게 요체다.

이 중 새희망홀씨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가계대출 제도의 결정체라는 게 전문가 다수의 시각이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서민금융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정부에 탕감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