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가 11개 사업,6조5000억원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을 민간에 이양한다. K-2전차 엔진결함 등 ADD가 주도해온 K계열 무기체제 개혁을 위해 국내 방위산업에 민간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미래기획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산업 2020추진전략'을 확정했다. 민간에 이양되는 사업은 신형화생방정찰차,차기 소부대 무전기 등 11개 분야다. 한국형 공격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과 2012년 착수 예정인 차기 군 위성통신체제,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일반 무기개발을 대거 민간에 넘기는 대신 ADD는 스텔스(비닉) 등과 같은 기초핵심기술과 전략무기 개발에 전념토록 개편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ADD의 슬림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민간 업체로 전환하더라도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2012년 이후 시작하는 모든 일반무기 분야는 민간업체가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형 무기사업에 대해서는 17명으로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집단을 만들어 ADD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1차 심의 대상은 K2 전차,K-21 보병전투장갑차량,K-11 차기 복합소총 등이다. 이들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