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과이익 공유제는 지극히 비생산적이다.더 이상 얘기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 내에서 초과이익공유제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이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공유제는 애초 기업내 사용자와 노동자간 성과배분 개념으로 기업간 적용 개념 아니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으며 정의하기도 어렵다”며 “자동차 협력기업만 1만개 인데 어디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구성원간에 합의가 안된 지극히 비생산적 얘기고 맞지도 않는 개념으로 혼선만 빚는다.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또 “동반성장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개정되는 등 그런 개념(동반성장)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그런 제도를 차곡차곡 실천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장은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논의된 얘기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톱다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 위원장이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초과이익공유제 얘기를 불쑥 꺼낸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일본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와 원전 수출 전략 차질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사태가 원전 수출 등에 부정적이지만 원전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전 수출 계획이나 국내 원전 비중 확대 계획을 당장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해외 원전 수주활동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