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ㆍ투자 분과 요구..DDA 타결, 중소기업 지원도 촉구

G20 비즈니스 서밋의 4개 의제 중 하나인 무역ㆍ투자 분과는 11일 열린 집단 토론에서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되돌릴 것(Roll back protectionism)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무역확대 = G20 비즈니스 서밋 무역ㆍ투자 분과는 보호무역주의를 적어도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 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 무역을 활성화한다는 관점에서 교착상태인 도하개발라운드(DDR)의 타결을 위해 G20 정상들의 관심과 노력도 촉구했다.

2001년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애초 2004년까지 타결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농산물 보조금 문제, 비농산물 분야 자유화, 개도국의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SM) 등의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또 무역금융은 단기자금 비중이 높고 채무불이행 비율이 낮은데다 실제 수출입 제품이 담보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다며 바젤Ⅲ로 불리는 신자본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과는 보고서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의 결과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과 금융의 상호교류와 관련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G20 주도의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확대 소주제의 토의에 참석한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국가별로 개발과제와 상황이 다른 탓에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나 규제완화는 도리어 위험하다"면서도 "단순 명쾌한 규제가 잘 정비되고 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틀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은 남용 LG전자 부회장과 양승석 현대차 사장이 참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 장기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을 가속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FDI의 장애요인을 없애고 자유롭게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보고서에 담겼다.

이를 위해 현재 FDI 제한을 감시하기 위해 투자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자간 투자체제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과도기적 조치로 구속력이 없는 국제투자조약표준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감시 체제는 체계화돼야 하고 국내외 투자기업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법규정의 제한 내용이 명확하고 구속력이 있는 동시에 법을 적용할 때 경직된 태도 대신 원칙에 기반한 규제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지만 세계 전반에서 성장하는 데 장벽에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무역투자 분과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제도를 합리화 하고 규제와 금융제도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도 제시됐다.

G20과 국제 금융기관이 협력해 국자자본펀드와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연구개발을 돕는 방안도 나왔다.

또 재계 역시 중소기업 협회와 협력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대출신청구조를 개선하면서 모범사례와 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금융 위기후 주요 산업을 우선하다 보니 중소기업에 신경을 덜 썼다"며 "이에 빈곤층이 타격을 받았는데,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5천500만명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에서는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기구를 만들고 촉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