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늘려 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민들이 물가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석을 앞둔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일회성이 아니라 물가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방안으로는 △시장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 원가정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전기 가스 상수도 고속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 6개 품목의 원가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제공 중인 생필품의 가격정보 공개 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하도록 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장경쟁 촉진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쟁을 가로막는 진입규제와 영업활동제한을 푸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종태/서욱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