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는 외국 인력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국내 청년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매년 도입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르면 30일 외국인력수급정책위원회를 소집해 외국인력 체류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도입 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2만4000명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보다 1만명 정도 늘려 1차로 지난해 쿼터인 3만4000명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의정부 등 공단업체들이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면서 "다음 주 초쯤 쿼터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도입 쿼터는 2007년 10만9000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해 중소기업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의로 외국인 쿼터를 줄인 결과 한국 청년도 오지 않아 인력난만 심해졌다"며 쿼터제를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해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