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하반기 물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해야
사실 상당수 공공요금이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기 · 도시가스 · 상하수도 요금은 원가에도 못미쳐 해당 기관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 또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역시 적자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계속 커져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형편이다.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물가불안을 선도할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상승폭을 넓히고 있는 점이 문제다. 생산자물가는 지난달 4.6%가 올라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입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5.1%에 이어 5월엔 11.3%나 됐다. 소비자물가는 전체적으론 올해 내내 2%대의 상승에 그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52개 생필품 물가는 지난달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따라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분기 3.3%,4분기엔 3.7%로 높아져 한국은행의 하반기 목표치 2.7%를 웃돌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가 잇따라 "하반기 물가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공공요금 동결은 해당 기관의 적자를 초래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선도할 것인 만큼 우선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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