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관회의 성공 자평.."금융규제 논의 속도낼 것"

정부는 4~5일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는 6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부산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이견이 첨예한 이슈를 중재해 논의의 진전을 이끌어내고 11월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준비위는 이어 "올해 말로 돼 있던 은행 건전성과 금융규제 추진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까지로 단축해 서울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체계의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규제와 국제기구 개혁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부산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의 이견을 중재,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권의 비용 분담을 위한 원칙에 반영될 내용을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리스크(위험) 축소 ▲신용흐름 유지 ▲개별 국가 상황 고려 ▲공정경쟁의 장 촉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ㆍ지배구조 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로 단축키로 한 4월 재무장관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른바 '낙인 효과' 때문에 꺼리는 IMF의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IMF에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도 눈에 띄는 진전으로 꼽힌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주요 의제로 떠오른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G20이 재정 구조조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장 친화적인 조치를 마련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도 성과로 제시됐다.

준비위는 "G20이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며 각국의 능력 범위에서 내수를 확대하고, 통화정책도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며 "구조개혁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필요성도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처음 열린 G20 장관급 회의에서 의장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됐다"며 "3주 뒤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회의로서 각종 의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1월 서울 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중간 점검 성격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큰 관심을 불러모았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은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넘어간 형국이다.

은행권 규제와 금융권 분담 방안 등 나머지 핵심 의제는 캐나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 하반기에나 속도를 내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해 원칙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런 의제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물밑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