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올해 대비 3%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부처별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부처 및 장관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원자력발전,방위산업,항공,플랜트 등 4개 분야를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1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는 그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는 국가 감축 목표를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2010년을 에너지를 아끼며 성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지경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 중 부문별 · 업종별 감축량과 일정을 담은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목표 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 · 세제 지원 방안 등이 내년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내년 중 연간 50만TOE(석유환산t) 이상 소비하는 46개 사업장에서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내년 중 제정하고 2011년 본격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은 생산원가에 못 미쳤던 에너지 가격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돼 지금보다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첫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다시 적용하고,전기요금에도 내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는 연동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 분야에서 지경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도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원전,방산,항공,플랜트 등을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400기가 건설돼 1조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원전 분야에서는 중동 등에서 정상외교를 벌여 첫 수출길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형 기동헬기,K9 자주포,K2 전차 등 방산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군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