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5% 경제성장 목표와 함께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문제'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인 녹색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녹색정책의 두 축인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 감축은 아직 산업구조가 고도화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녹색정책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문제에 대해 `딜레마'라고 했을 만큼 정부로선 산업계의 요구와 환경문제라는 당위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경부는 내년에 경제 회복의 흐름을 살려 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놓고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러 전문 기관의 전망치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여력 등을 고려할 때 5% 성장이 불가능한 목표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세계시장에서 선전하는 자동차ㆍ반도체 등 주력산업 분야에선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ㆍ항공ㆍ방위산업ㆍ플랜트 등 잠재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에너지ㆍ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5% 성장'은 만만치 않은 목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완성할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은 내년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게 뼈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강제 수단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특히 마스터플랜은 산업 부문ㆍ업종별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어서 경제성장과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경부가 서울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녹색성장 정책 없이 2020년까지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연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5%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환경단체도 경제의 양적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 감소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굴뚝형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을 기준으로 철강,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로, 미국(3.9%), 일본(5.4%) 등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구조다.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란 점에서 향후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구조의 체질개선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구현하는 감축할당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