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수출전략산업 육성, 비즈니스 가미 `R&BD' 체제 구축

지식경제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은 `5%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산업을 뿌리부터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 수출 4천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등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 방안도 담았다.

◇차세대 제품 개발..4대 수출전략산업 육성 = `수출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에선 차세대 제품을 개발해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에 내년 업무계획의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2011년까지 전기자동차 조기 양산을 목표로 내년에 30대 규모의 전기차 시험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원천기술 개발에 685억 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4세대 이동통신기술과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수출실적이 부진했던 원전, 방위산업, 항공, 플랜트 등 4개 분야는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원전의 경우 중동지역 등 중점 추진 대상국에선 정상외교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고, 잠재 시장 대상국에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방위산업은 정부 차원의 마케팅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내년 4월까지 국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10대 핵심 항공기술' 육성 등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도 공개된다.

이 전략은 민항기 수출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플랜트 분야에선 기자재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해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또 10대 핵심부품과 10대 핵심소재를 선정해 산업의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신흥국 시장 집중 공략 =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의 상당 부분은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줄어들어 발생한 `불황형 흑자'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수출입의 정상화를 꾀해 무역흑자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이른바 `+30억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권과 상하이권 등 권역별 수출전략을 세워 유통과 게임 같은 서비스 산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와 아세안 시장에선 한류를 활용한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선 플랜트와 발전 등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이들 `미들 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현지생산 거점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R&D체계 혁신하고 융합 신산업 기반 마련 =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지식경제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특히 기술개발에 머물던 R&D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R&BD' 체제를 구축한다.

R&D 과제 기획 단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중간에 탈락시키는 사례도 늘릴 계획이다.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가동한다.

`쪼개기'식 지원 관행도 바뀌어 대형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

당장 내년 상반기 중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 최대 3천억 원을 5~7년간 장기 지원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했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정부출연 연구소를 과감히 통합하는 등 `산업기술 출연연 조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적 트렌드인 `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6월에는 `융합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IT와 주력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10대 융합산업'도 발굴한다.

1분기 중에는 `시스템 반도체 2015'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신약개발 분야에 112억 원을 지원하는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1조2천억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나노기술 R&BD 프로젝트(나노융합 2.0)'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출실적이 전무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재편할 계획이다.

◇산학융합단지 육성해 일자리 만든다 =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의 하나로 기업의 생산시설과 대학의 연구시설을 한곳에 묶어 육성하는 `산학융합단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산학융합단지 특별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5개 광역권별로 2개 내외의 단지를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국가 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를 구조고도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핵심 산업단지의 경우 브랜드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도 증액할 계획이다.

동대문 봉제.패션클러스터, 익산 귀금속.보석단지 등 지역별로 숙련집약형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고용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이러닝 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유-헬스(u-Health)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