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완전 연봉제를 내년 6월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공기업의 방만한 임금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내년 1월 정부의 공기업 연봉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6월부터 2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은 공기업 상당수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늬만 연봉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정 간부급 대상이거나 기존 호봉제와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공기업은 차등 없는 연봉제를 이용해 임금 총액을 인상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호봉 테이블 폐지 △성과 차등률 확대 △수당체계 최소화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연봉체계의 경우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기타 수당으로 나누고 기존에 임금 인상 수단으로 사용됐던 수당 항목은 대부분 폐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KOTRA 국민연금공단 등 77개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 등 17개 기타 공공기관은 내년 12월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