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완전 연봉제' 내년 6월부터
정부가 이런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은 공기업 상당수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늬만 연봉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정 간부급 대상이거나 기존 호봉제와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공기업은 차등 없는 연봉제를 이용해 임금 총액을 인상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호봉 테이블 폐지 △성과 차등률 확대 △수당체계 최소화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연봉체계의 경우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기타 수당으로 나누고 기존에 임금 인상 수단으로 사용됐던 수당 항목은 대부분 폐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KOTRA 국민연금공단 등 77개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 등 17개 기타 공공기관은 내년 12월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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