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제안 의견도 고스란히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부터 예산 심사에 앞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접수해 타당성을 검증한 뒤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했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청취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의 제고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결위는 국민 예산제안 20건 중 10건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했고, 올해에는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예결위 운영비 예산 5천600만원까지 책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4대강 예산문제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20일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 예산제안도 정치권의 외면 속에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접수된 국민 예산제안은 지난해보다 적은 10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타당성을 따져보고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침수방지 대책 및 하수처리장 조기건설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선거홍보물 예산절감 ▲국민권익침해시 사후 구제수단 홍보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 예산삭감 요청 등이다.

또 모 교원단체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 예산을 요청했다.

한 시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도(林道.임산물 운반 등을 위해 설치한 도로) 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만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임도 사업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예결위는 실무진 검토 결과, 국민제안 중 민원성 예산에 대해선 타당성 검증, 신중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나머지 국민제안에 대해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온 만큼 예산심사를 정상화해 국민 예산제안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