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6개월 연장.해외예금 신고제 도입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사용자들도 이에 연동해 비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서 써야 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소득세는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방안이 내년에 검토되며 종합부동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희망근로를 6개월 연장하고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내리는 식이다.

그동안 서민생활을 고려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원가와 연동시키지 않고 공기업 등에서 경영효율화 등으로 흡수하도록 지도해왔는데 이 때문에 관련 공기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국제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아껴쓰려는 인식도 희박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경우 에너지 소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가격이 들썩이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기로 했다.

또 현재 완화돼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말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종부세는 당초 발표대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또 고용사정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약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며 음식점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화 방안도 마련한다.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선에서 6개월 연장하고 청년 인턴은 중소기업 2만5천명, 공공 부문 1만2천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비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하고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제'를 도입하며 중증장애인연금제도도 7월에 시작한다.

재정부는 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이나 현금수입 업종의 혐의자에 대해 세금 탈루를 상시 조사하고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는 한편 해외예금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신고제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선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