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금리를 자발적으로 낮출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6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이란 보고서에서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이면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면시장이란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을 뜻한다.

역선택 문제는 생명보험사가 보험료를 낮출 경우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수익이 나빠지는 현상인데,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체 가능성이 큰 대출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는 "당국은 수수료와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카드시장의 이런 특징 때문에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유인은 적으며, 시장금리가 내려도 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때 신용카드 회원이 누리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금서비스 금리의 경우 공시 및 소비자 교육 강화, 개인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카드시장은 모든 관련 업무를 한 회사가 처리하는 고비용 구조인 만큼 부수적인 업무의 외주 비율을 높이고 가맹점 공동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