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동산 전망] 지방선거가 최대변수
"정치부담…정부 좌시안해"
전문가 예측 엇갈려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린다. 지방선거를 거치며 각종 호재가 쏟아져 나와 집값을 올릴 거라는 전망이 있는 한편,오르는 집값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그같은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 김일수 기업은행 팀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개발 · 재건축 지역에 각종 호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김 팀장은 "서울 시내에 신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거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며 "서울시내 구청장의 90%가 여당인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부로서도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중앙정부로서는 집값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당장 당선이 중요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호재를 내세워 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식의 지엽적인 것부터 시작해 재건축 연한을 깎아주겠다는 공약까지 나올 수 있어서 지방선거가 집값을 올려놓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주택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뉴타운 개발 등 대부분의 호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개발공약을 추가로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무는 "다만 교통망 확충 등의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 경우 낙후된 지역의 땅값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달 발표한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지방선거가 집값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선거로 집값이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가격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2002년과 2006년의 경우에도 선거의 영향보다는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주택시장 전망에서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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